알아두면 좋을듯

개인정보처리방침(인터넷진흥원)

진주영심 2014. 2. 13. 10:38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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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진흥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진흥원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진흥원내 담당조직(단, 센터 등)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서비스 제공
교육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전자서명인증, kr도메인등록, RFID코드등록 및 검색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진흥원은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교육신청, 세미나 신청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진흥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동의를 얻고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실 상담접수 :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E-Mail
교육 신청 : 이름, 회사명, 부서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진흥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배너

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진흥원 내부 또는 외부기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진흥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진흥원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kr 도메인등록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	kr 도메인이름의 등록자임을 증명	도메인이름, 등록자한글이름, 등록자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책임자한글이름, 책임자영문이름, 한글주소,영문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서버이름,IP주소, 등록대항자이름등	10년
RFID 코드 등록. 검색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RFID 코드 등록 및 RFID 관련자료 제공	성명,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이메일, 소속기관명,부서, 직책,소속기관주소, 대표전화번호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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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진흥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 현황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흥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지1] 참조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진흥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진흥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진흥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진흥원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와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팀
- 담당자 : 박창열 책임 TEL. 02-405-6641, FAX. 02-405-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16층

파기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11.9.30)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진흥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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